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 및 지원금 대상 기간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인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과 지원금 대상 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소상공인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었으며, 이를 조금이나마 회복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바로 손실보전금입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신청 방법과 지원금 대상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해보세요.
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신청 대상은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로 매출 기준과 개업일, 폐업일 등을 따집니다. 이 대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조건
- 매출 규모: 소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연 매출액 50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 폐업 일자: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라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또한, 지원대상에게 유리한 매출 기준을 적용하여 매출 감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의 연간 또는 반기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 조건 | 세부사항 |
|---|---|
| 매출 규모 | 상시 근로자 수 무관, 50억원 이하 |
| 개업일 | 2021년 12월 15일 이전 |
| 폐업 여부 |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비폐업 |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손실보전금의 지원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신고한 매출액이 기준으로 사용되므로 정확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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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지원 유형 및 지원금액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은 매출액 및 감소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됩니다. 지원유형은 일반 지원과 상향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유형
- 연매출액 4억원 이상:
- 매출 감소율 60% 이상: 1,000만원
- 매출 감소율 40~60%: 800만원
- 매출 감소율 40% 미만: 700만원
- 연매출액 2~4억원:
- 매출 감소율 60% 이상: 800만원
- 매출 감소율 40~60%: 700만원
- 매출 감소율 40% 미만: 600만원
- 연매출액 2억원 미만:
- 매출 감소율 60% 이상: 800만원
- 매출 감소율 40~60%: 700만원
- 매출 감소율 40% 미만: 600만원
| 구분 | 연매출액 | 매출 감소율 | 지원금액 |
|---|---|---|---|
| 대규모 지원 | 4억원 이상 | 60% 이상 | 1,000만원 |
| 40~60% | 800만원 | ||
| 40% 미만 | 700만원 | ||
| 중간 지원 | 2~4억원 | 60% 이상 | 800만원 |
| 40~60% | 700만원 | ||
| 40% 미만 | 600만원 | ||
| 소규모 지원 | 2억원 미만 | 60% 이상 | 800만원 |
| 40~60% | 700만원 | ||
| 40% 미만 | 600만원 |
이처럼 매출액과 감소율에 따라 지원금을 받는 방식이 매우 다양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에게 공평하게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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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상공인 지원금 다수 사업체/ 공동대표 지원 방식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즉, 한 개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지원금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수 사업체 지원
- 지원 최대금액: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지원금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합니다.
- 지급비율: 각 사업체의 지원금액은 높은 순서로 100%, 50%, 30%, 20% 비율로 지급됩니다.
공동대표 지원 방식
-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때,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지원 방식 | 지원 내용 |
|---|---|
| 다수 사업체 | 4개까지 지원 가능 |
| 공동대표 | 한 대표자에게만 지급, 위임장 필요 |
이러한 지원 방식은 소상공인들이 여러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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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지원 제외
신청 대상이 되는 사업체가 아닌 경우도 존재합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 지원을 신청하고 거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부분을 확실히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제외 업종
- 변호사, 회계사, 의료 관련 업종 등 전문직
- 사행성 또는 금융 보험 관련 업종
- 비영리 기업 단체 법인이나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소
이런 업종은 매출 감소와 관계없이 지원에서 제외되므로,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지원 대상인지 사전에 확인하여 불필요한 시도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제외 조건 표
| 제외 조건 | 세부 사항 |
|---|---|
| 전문직 | 변호사, 회계사 등 |
| 사행성 업종 | 도박, 유흥업소 등 |
| 비영리 기업 |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
| 위법 거래 | 집합금지, 영업제한 위반 |
이러한 지원 제외 조건을 명확하게 준수하면서 지원신청을 해야 하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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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절차를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 접속: 손실보전금 지원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본인 인증: 인증 방법을 선택하여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 개인: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 인증서 사용
- 법인: 법인 공동 인증서 필요
- 신청 완료: 신청 완료 후 문자로 결과를 확인합니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신청 결과를 조회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 신청 시작일: 2022년 5월 30일 (짝수 사업체 신청)
- 신청 종료일: 2022년 7월 29일
| 날짜 | 사업자등록 번호 기준 | 주요 내용 |
|---|---|---|
| 5월 30일 | 짝수 사업체 | 신청 및 지급 개시 |
| 5월 31일 | 홀수 사업체 | 신청 및 지급 개시 |
| 6월 1일 | 무관 | 홀짝 해제 |
| 6월 2일 | 무관 | 다수 사업체 신청 개시 |
| 7월 29일 | 무관 | 신청 마감 |
특히, 온라인 신청은 주말 및 공휴일 관계없이 24시간 가능하므로 본인의 일정에 맞춰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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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및 문의 방법
신청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의신청
- 대상: 확인 지급 신청 후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통보받은 사업체
- 신청 기간: 2022년 8월 중 예정
- 신청 방법: 필요한 증빙 자료를 통해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
문의 방법
- 전용 콜센터: ☎1533-0100 (평일 09 ~ 18시)
이렇게 이의신청 및 문의 방법을 알고 있다면 지원 받기까지의 과정을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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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해마다 많은 사업체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금의 신청 대상과 방법을 확실히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서둘러 신청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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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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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손실보전금 신청을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 사업자는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로 연 매출 50억원 이하이어야 하며,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거나 폐업 상태가 아닌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Q: 지원금액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A: 연매출액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연매출액 4억원 이상일 경우, 매출 감소율 60% 이상이면 1,000만원이 지급됩니다.
Q: 지원금 신청 방법은?
A: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본인 인증 후 신청 완료문자를 수신해야 정상적으로 접수됩니다.
Q: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이의신청은 확인 지급 신청 후 불합격 통보를 받은 사업체가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과 지원금 대상 및 기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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